에콰도르2 : 지구본연구소, 적도의 나라, 그곳의 역사와 정치를 알아보자! 최준영박사, 신과함께

 

 

 

 

오늘은 정치와 역사여행을 떠날건데요☆☆
~ 주변나라와 많이 투닥거렸지만 별로 이기지는 못했~ 한번도 못이기고~ 주변나라로 부터 늘 피해만 입었던 에콰도르! 두번째 이어갑니다.^^

 

 

 

☆ 대통령 중심제고, 4년 중임제!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4년이며 한번 중임, 총 8년간~대통령직을 할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서 3번 임기 채우려다가, 그사단(?)이 많이 났지요~ 4년 아닌 나라는 프랑스가 7년 재선 가능해서 총 14년,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 즉 우리나라는 리셋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일본의 어떤 연구자분은 되게 부러워하셔 일본은 한번 잘못 방향 잡으면 3~40년도 간다. 잘못된줄 알아도 그냥 간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은 잘한것 같다. 오일쇼크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날로그 HDTV 하이비전 예전에 돈낭비 엄청했어요. 그당시 수조원을 썼으니, 브라운관TV로 HDTV 구현 하긴 했으나 그사이에 디지털티비가 시대가 왔습니다.
정부는 거기다가(HDTV) 계속 돈을 집어넣은거죠.
지금도 촬영장비 분야는 계속해서 그 덕택에 디지털 넘어온 후에도 잘 넘어가고 있지만~~~ 정작 디지털시기를 놓치고 그사이에 삼성같은 기업이 파고 들었지요~

 

☆ 앞에 얘기 했지만, 에콰도르는 4년 중임제, 5부제 입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3부을 얘기하지만 5부라고 봐야 합니다. (1행정, 2입법, 3사법, 4헌법재판소, 5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나누나야 따라 다르지만
에콰도르도 5부제이고
(1행정. 2입법. 3사법부(헌법재판소 포함), 4선거부, 5 시민참여사회통제위원회)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터 남미국가들 보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사람들이 의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들이 이런 기구(시민참여사회통제위원회)를 통해 바로 입법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길거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간의 괴리. 정당간의 이해관계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아 별도의 통로를 위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21세기 이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보면 청와대 국민청원 비슷? 하지만 훨씬 힘쎄고 국민의 직접투표로 여기(시민참여사회통제위원회)에 올수 있으며 국회위원보다 힘이 쎄다 볼수 있습니다. 9명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호민관 비슷 하기도 합니다. 이기구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지켜볼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긍정적 효과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선거에 결손투표가 있습니다. 많은나라가 시행을 하는데요. 1차에서 과반 투표하거나 40% 이상 득표하고 2위와 10%벌어지면 결손투표는 없습니다. 프랑스는 과반을 넘겨야 합니다.

 

의회는 지역구 전국구 해외, 해외가 6석인데 재미있는 구조에요. 아시아 태평양 유럽(2석), 미국캐나다 묶어(2석) 나머지( 2석)... 그렇게 총6석 입니다. 재외국민들이 원체 많아서 .. 자기지역구 뽑듯이 투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재외국민 투표를 하지만. 정당만 투표만 할수 있습니다.(지역구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에콰도르는 재외국민들을 의한 별도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유럽에콰도르인 회장 나올수 있습니다. 유럽지역에 계신분들이 정당 외에도 재여단체 정치단체 뭐 이런 단체도 선거에 참여 할수 있습니다.

 

정당을 구성해야만 후보를 낼수 있는 우리나라에 반해, 에콰도르는 정당의외에도 머릿수가 일정 이상이면 시민단체도 독자후보를 낼수 있습니다. 머리수만 되면 일정수준 이상의 국민들이 보다 직접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루트입니다.

 

 

에콰도르는 사실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국제적 영행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아닌데 21세이후에 주요국가의 언론들을 크게 장악을 했던 최근까지 유명세를 떨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위키리크스 사건인데요.

 

 

창립자 중 어산지(71년생)는 2010년도에 미국 기밀문건 수백만건을 올리고 미국정부로부터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곳이 에콰도르 영국대사관이었습니다. 원래 스웨덴 여성 2명 성범죄 혐의로 성범죄 체포용장 발부된 상태였는데요. 2012년 6월, 체포하려더 보니 런던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런던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이 사람이 빠져 나가는걸 철두철미하게 감시 하였습니다. 어산지는 망명을 하고 어떻게 빠져나가서 에콰도르나 아님 자기를 지켜줄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었고 분명치 않은 썰이긴 하지만 러시아도 일부 개입하여 빼내려 했으나 잘안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6월이니 벌써 한 8년전 일인데요. 그때서 부터 2019년 4월 까지 계속 에콰도르 대사관 건물안에서 자택연금 비슷하게 7년을 버티다가 지금은 이제 영국정부에 체포된 상태입니다. 특별히 에콰도르 대사관을 선택한 이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 급한 와중이었고 아마 반미 정권 인 대통령 정권을 찾았던것 같고 당시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리아 대통령 이었는데 (성이 코리아.. 임 ㅋㅋㅋ) 이분이 남미에 대표 정치라인 한명이어 당연히 받아 주었던것 입니다.

 

에콰도르는 잘 살지 않은 나라다 보니 그 비싼 당떵어리에서 조그만한 건물(에콰도르 대사관)안에서 어산지는 별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데~ 2013년에는 본인 호주출신이니.. 창당을 해서 출마를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불체포특권할려고 했던 것일까요? 좌우간 호주 총선에 비례명분으로 출마 1.18프로 득표하여 낙선하기도 하고, 에콰도르 대사관 직원을 폭행하기도 하고 벽에 X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에콰도르입장에서 는 엉뚱한 식객의 난입것이죠. 이런이를 보호하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저럿 뒷바라지 한 것입니다. 바뀐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의회에서 보고 하기를 보호기간동안 2019년 4월까지. 44억원을 지출했다. 이 사람 때문에 의료비 식비 세탁비만 해도 한 5억원 정도.. 지출이 될 정도였습니다 ~ 2017년에 에콰도르 대통령이 기존의 라파엘 대통령에 레닌 모레노 대통령으로 바뀌고 난 후 2017년 부터 나가달라 요청해오다가~~ 결국은 여러물의를 빗는 사건 발생하여 9가지 사유를 들어 기존의 정치망명을 철회하였습니다.

 

 

9가지 사유에는 어산지가 다른나라 정치관여하며 피해를 입히고, 무례하다. 등 9가지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정치적 망명에 대한 보호 해지하여 영국정부에 넘겼는데요. 2019년 4월에 넘겼으니 벌써 1년 입니다. 아직까지는 영국 소관이며 영국은 미국으로 송환을 하려하며 재판을 진행중입미다. 코로나19로 어떻기 될지는 지켜봐야 할듯해요.

 

사실 어산지가 희화화 되면서 위키리크스 웃낀 사이트가 되었어요. 2016년 개설되며 그동안 많은 폭로를 하였는데 가장 컸던 것은 아랍의 봄 입니다. 튀니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위키리스크에 나왔던 반할니 대통령 과 그 일가 그 부패한 행동을 한것을 CIA조사 보고 한 내용이 같이 유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권과 관련해서 10건정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CIA 기밀문건 이었습니다.

 

그 문건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게되는 몇가지 있었는데 큰 사안은 아니었고 무기개발 대외적으로 밝히는것보다 사거리 길다. 여러차례 몰래 실험을 했다. 그런내용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길구나~우리군의 사거리가~

 

우리는 미국과 미사일 양해각서를 맺어서 예전 180km 이내까지 였습니다. DCR가입하면서 500km.가 되었고 탄두중량 500kg묶여 있었는데요. 국제적으로 넘는것에 대해 교역을 막는것뿐 개인적 하는것은 막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브레이크 걸고 있었는데 점차 풀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거리를 늘리고 싶으면 탄두 중량을 가볍게 해야합니다. 탄두를 겨우 날릴만큼 큰 힘인지 다 날려 버릴수 있는건지 누가 알수 있겠나요?.

 

사실 국내에는 실험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거리 장비 실험할 곳은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 연구소 인대요. 미사일 시험장이 있는데 짧고 서쪽에 있는데 만약 잘못 쏘면 중국이 날리가 납니다~~

 

 

 

에콰도르는 잉카제국의 후예입니다. 잉카라고 하면 보통 페루를 생각 하는데 잉카제국은 마추픽추까지 포함되는 대제국 이었습니다. 안데스산맥을 중심으로 한 문명, 잉카제국은 마추픽추의 뜻은?

 

 

마추 : 늙은이 : old

픽추 : 그 봉우리라는 뜻 : peak

와이나 픽추 : 훨씬 터프하고 높고 뾰족하고~

 

 

 

 

잉카제국 왕은 하나였습니다. 원래 에콰도르 지역이 8개 원주민국가로 나눠져 있었는데 15세기 전반 이전에 마지막 잉카제국이 마지막 불꽃(?)을 피우며 1460년에 에콰도르를 편입시켰습니다. 지금 수도 키토를 잉카제국의 하나의 주요한 도시로 삼았습니다. 1534년, 잉카제국이 멸망하여 스페인 제국 침략자들한테 정식으로 포함되었던 시가는 짧았다 볼수 있습니다.

 

잉카제국이 끝나고 난 뒤 당연히 스페인 식민지 지배가 시작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남미를 (브라질 제외 ~ 포르투갈 지배) 삼켜 어마어마한 부를 착취 해서 가져가는 시기에 에콰도르 현재 지역은 직접 다스리기에는 너무 멀고 하여 아우디엔시아라고 해서 약간의 자치권을 주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니가 알아서 다스려 통치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지리적으로 멀었습니다. 그곳에 가려고 생각을 해보면 남미의 동쪽 서쪽 이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 태평양을 거쳐서 그 당시에는 태평양 동, 서 양쪽으로 다 올수 있었다고 합니다. 태평양으로 거치기엔 너무 멀지만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 였으니까 식민지 입장에서는 대서양 태평양 다 건너올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한때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이 지역을 자기 앞마당처럼 삼다가 스페인이 몰락을 한시기는 비교적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19세기 들어서 이 지역의 독립전쟁이 1809년부터 시작하였고 1822년에 지난 시간에 말 한 것처럼 그란 콜롬비아 대연합제국으로 독립을 하게 된거죠. 지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독립영웅 볼리바르 장군의 영도하에 말이죠.

 

 

 

 

그란 콜롬비아는 되게 컸습니다. 파나마 일부, 코스타리카, 브라질 조금, 가이나아, 니카라과 일부까지... 되게 큰 지역이였어요. 만약 이나라가 계속 남아았었으면 브라질 크기 정도 되었을것 같아요. 정말 남미의 남쪽 브라질.. 그 위쪽은 그란 콜롬비아 그 위에 멕시코 그위에 미국~ 어떻게 보면 큰 친구들이 점유를 하는 나라였을듯 합니다.

 

그란콜롬비아가 처음 만들어졌을때 미국을 염두해두고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키토, 콜롬비아 보고타를 콘티나마르까라는 지역으로 해서 3개의 주가 거점으로 하는 연방형태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 구도가 잘 갔으면 좋았을텐데 베네수엘라 쪽 친구는 베네수엘라가 수도가 되어야 하며 강력한 집권제 주장, 키토니역은 싫고, 같이 가려면 연방으로 철저한 분권형태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점에서 의견충돌이 생기면서 아 그러면 우리 독립하자 하여 1830년에 독립 하였습니다.

 

 

독립후 민족개념은 없고 그냥 남미인.. 제국주의를 떨치고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시키는 이러한 구조 였습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었고 1830년 이후에는 크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19세기에는 비교적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절을 보내다가, 20세기 들어와서부터 지난 시간에 1920~30년대가 괴로운 시절이었는데 그 이유는 코코아 가격 폭락으로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주시장이었던 미국 유럽이 대공항(1929)으로 쓸려나가다보니 수입으 줄어들어 실제로 40년대 후반까지 어렵게 보냈습니다. 이 시절에 옆나라의 페루와의 국경분쟁이 벌어졌습니다.

 

1821년에 페루는 독립하였습니다. 독립하면서 국경선을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데 넓고 넓은 남미땅에 서로가 대충 선을 긋고 그래 너희 독립했구나 축하해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땅이 니땅인지 내땅인지 해깔리는 거예요. 페루와 에콰도르는 아마존을 끼고 있다 보니 특히나 더 애매했습니다. 아마존 지역은 자원도 많고 도시도 발달할수 있는 지역이라 페루와 에콰도르는 3차례에 걸처 국경관련 전쟁, 즉 무력으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첫번째 전쟁은 1941년에 벌어졌는데요. 유럽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한바탕 할때 나름 평화로울것 같았던 남미도 티격태격 햤습니다. 에콰도르가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3주간의 전쟁이었는데 3주동안 에콰도르는 점령 플러스 원래 에콰도르 땅까지 페루한테 뺏깁니다. 에콰도르는 더 전쟁을 원했으나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전쟁도 버거운데 하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나라들을 동원하여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도록 심판 볼테니 서로 새로 선을 그었는데요. 42년 1월에 뉴 조약을 맺으며 주변국가 보증하여 선을 긋다 보니 다 페루땅이 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땅까지 다 뺏겨 에콰도르는 아마존 지역으로 뻣어나길 길이 없어졌습니다.

 

 

1981년에 에콰도르가 다시 조약을 잘 읽어보니 국경선이 에메한 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억울하여 다시한번 페루랑 전쟁이라기보단 분쟁이 있었는데 각나라당 1명씩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쨋든 양쪽 정규군이 티격태격한 사건 이었습니다.

 

 

1995년에 한번 또 붙었는데 콘돌이라는 지방을 두고 에콰도르는 아마존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고 페루는 뭔소리니 다 우리땅인데 한 5주 정도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이런나라들이 싸우면 주면에서 그만좀 싸워 하며 중재를 서죠. 중재를 할때 보고 있다가 이기고 있던 현재라인에서 선을 긋는데 그어놓고 보니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영토분쟁에서 정답은 없지만 오랫동안 갖고 있던 실효적 지배도 중요하고 국가간의 힘도 중요하죠.

 

1999년 5월달에 두정상 만나 국경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애매한 점선을 페루 유리하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남미에서 제일 강국은 칠레죠~ 물론 남미 전체로 봤을때는 브라질이고 안데스 산맥 기준으로 서쪽은 칠레입니다. 칠레가 남미 지역 사업 경제적 으로 봤을때 가장 발달 되었습니다. 남미에서 제일 유명한 항공도 칠레가 운영하고 돈도 젤 잘벌고 그렇죠!

 

 

에콰도르는 국경분쟁도 겪었고 1940년대부 70년까지 보면 바나나 팔아 돈을 잘 버는 시절이 찾아왔고 1960년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성장도 하고~ 우리나라 바나나는 그시절에는 구경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바나나 가격은 생산량이 많아 폭락을 한건 아니고 그 당시에 바나나 바이러스, 즉 병이 돌았습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가 품종이 하나입니다. 씨를 뿌려 번식이 아니라 똑같은 놈이 번식 시키는 식! 그리하여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병이 한번 돌면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바나나 구경이 힘들었던 이유는 바나나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초고율의 관세를 붙여 비쌌습니다. 바나나가 들어올 생각을 못하다가 70년대 생들이 가끔 구경을 했던건 대만이랑 물물교환 했습니다. 배(pear)와 바나나(banana)를 교환했습니다.

 

미군부대서 흘러나왔던 바나나가 정식으로 시장에 풀려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싸지만 구경을 할수 있었던 것은 구상무역(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는)을 하여서 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태국은 전투기 수입하도 닭으로 갚는다 하고~ 인도네시아는 팜유로 갚겠다고 해서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Q. 이 나라는 자극적인 얘기는 없는 나라네요?
많이 비극적인 나라는 아니지민 끊임없이 61년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대통령이 탄압 군부가 쿠테나 일으켜 망명가고 부통령이단 마르세르나 취임하여 농지개혁등을 걸어 잘 할려라 했는데 쿠테타 발발하여 63년부터 78년까지는 군부독재국가 였습니다.

 

 

79년 부터는 희생을 거쳐 민주주의로 넘어 왔습니다. 많은일이 있었지만 주변국가들이 워낙 막장이라 에콰도르가 큰 탄압이나 사건사고가 많지는 않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선 최근엔 라파엘 코레아라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관심을 갖게된 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말씀 드린 것처럼 90년대 후반부터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2000년부터 당시 노보아 대통령이 딸라 공용화 IMF구제금융을 통해 나름대로 경제 안정화를 시켰는데 힘을 가졌으니까 야당 탄압하다가 탄핵당하고 이런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06년, 라파엘 코레아(미국 경제학 박사 이자 에콰도르 대통령 엮임) 사다리 걷어차기의 저자 장하준 교수한테 수업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몇가지 공약을 걸었는데 대표적인게 정부가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의회 해상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며 어필하였고 2007년에 개헌 또 선거~ 여기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남미에 유명하던 좌파라인의 일원으로서 여러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빈민구제라던지 중산층 교육, 원주민 지위 상향 등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 재선도 성공하였습니다.

 

 

라파엘 코레아는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눈엣가시 같은 존재 였고 남미 국가 공무원들은 과도할 정도로 연금을 받고 너무 편하게 지네고 이러하여 개혁하여 손을 대다가 2010년에 경찰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발사한 체류탄이 튀어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치료를 하려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잠시 이 소식을 들은 경찰들이 떼로 몰려와 구금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쿠데타라 부를만한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구출을 해내었습니다. 2010년에 벌어졌던 인데요. 어쨋거나 2013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 되었습니다 .

정리하면~☆!

2009년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통령 당선
2013년 재선까지 된것!

 

여기까지 했으면 되었는데 한번 더 해보려 헌법을 개정을 하였는데 본인은 안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2017년 부터는 선거 출마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2021년 까지는 출마 할수 없고, 2021년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라파엘 코레아도 선거에 나갈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레닌 보레노 대통령입니다.

레닌 보레노 대통령은 코레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것을 싫어하여 전 대통령 인맥청산에 나섭니다. 부정부패 이런 청산 명목으로 측근들을 탄압하고 코레아 대통령(사실 깨끗한 것만 아님) 이런 단점을 레닌 보레노가 들추며 자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보레나 대통령은 친미주의자 이며 상당히 여러가지 완화된 정책을 펼쳤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베네수엘라 난민 30만명이 유입되어 뒤치닥 거리도 해야하고 2019년 IMF 100억불 구제금융을 받아 이에 따른 사회적 폭동도 있었고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돌고 있다 보니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 예정되어있으니 어떠한 결과인지는 알수 없지만 잘 진행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