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1st : 신과함께, 지구본 연구소

 
최준형 박사님과 함께 북유럽의 왕국,
복지 왕국이기도 하고 진짜 왕국 이기도 한 스웨덴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

 

스웨덴 위치

 

 

 

스웨덴의 경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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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큼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대기업 몰빵 경제를 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대기업 하면 생각 나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IKEA?

스웨덴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국가,
즉 소수의 기업이 국가를 끌고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금 구조가 자영업자에겐 이중으로 납부 되게 되는 구조인가 봐요. 자영업은 세금은 많고 혜택은 없는....)

 

<

 

왜 이런 일이 일어 났을까?

 

 

♡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노동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조건 급여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 "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스웨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개인이 하거나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점점 대기업 쪽으로...)

 

그러나 스웨덴에서 실업자로 있다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가 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사세요. 이런 식...

 

스웨덴 경제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노동 쪽을 살펴봐야 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우리의 인식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이 같아야 한다.

 

 

 스웨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

일과 관계없이 같은 업종이라면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잘 나가는 회사나 못 나가는 회사나 급여가 같아야 한다.)

 

 

임금교섭을 산별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즉, 임금교섭 산별 노조가 하기 때문에,
회사에 수익금이 서로 다르더라도
급여를 동일하게 줍니다.

스웨덴은 노동 조직률이 88%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배경에는,

 

1920, 30년대 혁명 움직임이 힘이 있던 시절에도,
노조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독일이나 여타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즉,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적어 수출과 교육을 하여 무언가 먹고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웨덴과 독일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노동조건으로는 독일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의 노동 혁명의 핵심은 근로 시간 말고, 노동 여건, 그러니까 노동 환경의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사람의 생산성이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보다 높아야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양산업이 생길 경우 남아나는 잉여 인력을 다시 교육시켜 다른 쪽으로 일할 수 있게끔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 스웨덴은 우리나라만큼 제조산업 강국입니다.
(조선업의 경우 1980년대 이전 까지만 해도 조선업 강국으로 불렸던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가능했지만, 지식 산업이 중요해진 요즘에는 모델링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 예가 스타트업 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제조업의 전체 GDP가 26%입니다.
이는 북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기업이 많은 나라란 뜻입니다. 또한 스웨덴은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Q. 스웨덴은 해고가 쉽나요??

 

 

스웨덴 해고가 그렇게 쉽거나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 않는 중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주적 교섭을 통해 급여 라던지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1982년에 고용 보호법 제정되었습니다.
그게 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 어떤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는지 해고를 했을 때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2. 고용을 할 때는 그럼 누구부터 고용을 해야 하는지,

 

3.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사정이 안 좋아져서 100명을 해고해야 한다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차가 많은 순서부터 해고를 하는데 스웨덴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차가 적은 제일 최근에 고용된 사람 순으로 해고를 한다.- 그것이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득권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가장 오랫동안 회사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어떠한 기술력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차가 적은 순서대로 해고를 합니다.(이것이 스웨덴 논리)

 

또 가장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급여체제가 다른 것입니다. 즉 스웨덴은 호봉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직무 생산성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보통은 7년 정도까지가 최대치입니다.
회사에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임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업종이 그런 것은 아니고....)

 

 

 

 

스웨덴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데요. 복지가 잘되어 있어서)
실업 급여 복리후생 복지 이런 것은 기업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에 31% 정도 세금을 내는 걸로 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이 복리후생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복리 혜택을 주는 부분이 납세와 조세 측면에서 볼 때 문제 있는 부분이 많데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기업이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세금으로 내면 나라가 대신해 주겠다 이러한 방식입니다.

 

 스웨덴은 법인세는 낮고,

부가세가 25%인 나라입니다.
(품목별 상이하나 거의 25%)
국가는 세원이 부가가치세다 , 나머지는 국가 소득세인데 이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약 60% 정도 냅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아주 칼같이 뜯어 갑니다. 지방소득세와 국가 소득세 , 그러나 지방소득세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300만 원 미만 버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 하더라도 년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 하면 지방소득세는 꼭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세율의 30% 정도가 소득세입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45% 정도가 소득세 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 그러니까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11% 정도인데
반면 스웨덴은 2.5%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 세금이 얼마일까요? 2012년 통계를 보면 33% 정도입니다.(~ 부가세란? 개별소비세, 유류세, 주세, 담뱃세 포함입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부가세가 다 제품에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

 

지방소득세는 주된 스웨덴의 세원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222만 원이 초과되면 7%의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675만 원에서 1420만 원까지는 23.64% 정도 됩니다. ~3600만 원 정도까지는 29.47%,,
~ 4680만 원 정도까지는 31.52%,,
~ 6 500만 원 정도 되면은 51%,,
그 이상은 56%를 지방소득세로 냅니다.
( 우리나라의 5배 /연봉 5천만 원 기준)

 

 

 

만약에 내가 스웨덴에서 1년에 2억을 번다고 하면은 세금으로 내는 돈이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였다면 4,6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료 등 등을 별도로 더 낸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소득세 납부자는 상위 5% 정도.. 0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6%

 

특이점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만약에 스웨덴에서 상속세를 거두려고 하면이 기본 체제의 붕괴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을 흔히 평평한 사회라고 하잖아요.
소득 수준의 지니계수 지수는 되게 평평한 나라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산을 집어넣게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격차가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면은 기업이 스웨덴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서 그 부분(상속세)은 지켜줬던 것입니다.
(이케아 회장의 그래서 국적이 스위스인가 그렇데요..)

 

스웨덴이 세금이 높기 때문에 즉 돈 많은 기업주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꾼 예가 많이 있습니다.

 

 

스웨덴 복지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웨덴의 세금 방식이 우리가 추정하는 거랑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제조업 기반으로 가차 없이 걷어 가차없이 나눠 쓰는
나라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편 NEXT!!

신과 함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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