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 가담자 전원 끝까지 찾아내 엄벌, 김완기자 : 여전히 그들은 존재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N번방 사건  김완 기자와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 중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김완 기자 이야기 (한겨레 기자)

 

한겨레 김완 기자는 N번방 사건을 작년 10월부터 취재를 해왔다고 합니다. 취재 동기는 익명의 제보자가 인천 모 고등학생이 텔레그램에서 9천 명 정도가 있는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아동 성착취 동영상물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김완 기자가 한겨레에 첫 보도 있고 그들의 한 짓거리(?)입니다. 그들은 '텔레그램 침공'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김완 기자의 신상을 털면 고액 방 무료입장과 노예 조정권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실제로 그들은 텔레그램에 김완 기자의 가족사진까지 공유하였으며 지속적인 조롱과 협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각되는 가해자를 그들은 피해자로 보며 "모든 피해자가 그 언론 때문에 비롯되었다."라는 사고방식을 공유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취재를 하며 그 사건은 단순 보도가 아니고 법적 처벌을 더 우선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취재 중 경찰과 공조하며 보호 아래 취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 이야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

처음 라디오로만 들었을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얼굴 보고 아~ '미투의 서지현 검사'구나 했습니다.

잠깐 소개 하자면 서지현 검사님은 검찰 내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셨고 그것에 대한 항의로 검사 내 진급 관련 등 인사상의 불의익을 입으셨으며 JTBC 뉴스룸에 나오서 직접 폭로까지 하게 되어 당시 거의 미투의 시작점에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 사건에 힘을 쏟게 되어 의의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조두순 사건만 하더라도 아직도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그 사건도 결국 징역12년,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 처벌을 받고 곧 2020년 12월 13일 출두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진짜 너무너무 그의 출소일이 두렵습니다. 딸아이를 가진 부모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조두순이 죄를 반성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요. 아무리 분개하더라도 12월 13일 출두는 분명해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과 그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23만 명...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입니다. N번방을 운영자 갓갓으로 부터 물려받아 운영해 오던 켈리는 구형 2년에 징역 1년, 검찰 항소 포기, 오히려 켈리 항소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N번방의 또 다른 운영자 와치맨은 집행유예였다가 똑같은 범죄 롤 다시 기소되어 구형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직접적인 물리적 가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처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와 법무부를 대표하여 생각을 전한다는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는 속이 시원하긴 했습니다. 그동안의 법적 처벌을 보면 과연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녀가 뉴스공장에서 밝힌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 중 가장 사악한 사건이며, 법무부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가담자 전원을 조사하며 검찰도 TF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담자 전원에게 끝까지 찾아가 엄벌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범죄자들이 도망갈 곳도 없고 국제 협조도 현재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상황 ㅋ) 수사하기에 좋은 환경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범죄가 공포되었을 당시 서지현 검사는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한 행위는 범죄 단체 조직죄가 성립이 된다. 그렇게 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괴롭힌 그들은 다시는 사회에서 보고 싶지 않네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그동안 사람들의 인식속에서 일반 성범죄보다 약한 범죄로 생각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어느 범죄보다도 강력범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지현 검사는 "목숨을 걸고 이 사건에 임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셔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는데요. 깨시민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도 한마음이 되어 반드시 물리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