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 김경수 지사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 3. 13. 김경수 지사와의 인터뷰를 청취하고 요점정리 합니다.

 

 

 

 

 

 

 

김어준 왈 : 기본소득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재산기본소득 이야기는 생소하거든요? 어떤 개념 입니까?

 

재난시기에 일시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건데 기존 재난시기의 대책이라고 하는게 피해 계층에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은 추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급한불을 끄고, 이제는 그 이후에 세계로 코로나가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세계경제가 출렁이고 있고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세계 전세계가 서로 각국을 하게 문을 닫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나라인데 이렇게 되면 교역이 줄어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코로나 재앙이 경제 재앙으로 갈수 있습니다. 추경은 재난 피해대책으로 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 그건 재난 기본소득 형태로 일시적으로 내수 시장을 확대 시킬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으로 제안을 한것 입니다.

 

 

현재 내수시장의 위기는 밖에 나가면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낍니다. 당장 현금이 돌아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코로나 발생후 현재까지 약 2개월 되었습니다. 국내 경제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요즘은 알바는 거의 그만 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까페도 사람이 없어서 대학생들은 알바 구하기 어려워요.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줄어들고 그러면 전국민 소득이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어줘야 해야 되는데 추경 가지고는 재난 계층에는 대책이 되지만 경제 악순환 고리는 어디선가 끊어줘야 됩니다.

재난 기본소득형태로 일시로 1인당 지급하자 하면 곧곧에서 왜 부자들까지 다 주어야 하냐라는 말이 나올수 있는데 경제 위기를 넘기고 내년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로 하면 됩니다. 줬다 뺏는것? 원래 세금이 그런거죠.

왜 그래야 하면 가려내서 줄려고 하면 그게 또 몇달 걸립니다. 가려내는데 행정비용이 어마어마 합니다. 아동수당때 그랬습니다. 소득층 상위10%줘야 되냐 주지 말라 그러는데 가려내는 비용이, 아동비용이 90억 가려내는데 행정비용 1000억이 들었습니다.

 

 

 

 

 

 

개요는 이런거네요. 가리는데 행정비용이 들고 시간도 들고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하는데 100만원을 소득 상관없이 주고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럼 이거는요? 돈을 지급하는 이유가 경제가 선순환 하라고 지역에 경제 경제도움이 되라고 주는 건데 그것을 본인이 공과금 내고 그런식으로 사용을 하면 시장경제로 바로 흐르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만원 중에 절반에 이상은 지역상품권으로 주고 지역상품권도 유효기간이 길면... 깡을 하고 그러잖아요? ㅋㅋㅋ 그렇게 하지 않도록 3-6개월 정도에 유효기간으로 두자. 이렇게 할라고 보니 대구는 지역상품권이 없어요. 지역상품권이 없는 지역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하든지 해서 지역상품권은 서두르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에 피가 돌게끔 하자 이런겁니다.

 

 

개념은 이해했고 납득하실분도 꽤 있을듯 한데 이게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주려면 51조가 듭니다. 이돈은 어떻게 마련하냐.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예전 미국경우에 지난번 금융위기때 미국에 양적완화라고 돈을 풀었는데 얼마 풀었냐 하면 ? 4조 달러를 품 우리나라로 4700조 미국 GDP에 20%를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20%면 400조 입니다.

 

 

이 코로나 판데믹 위기가 어디까지 갈꺼냐? 400조에 비하면 51조 재원은 어렵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재원도 조정하고 모자라면 코로나 채권을 발행하고 연기금도 연기하고 그렇게 여러가지를 하면 그 재원 마련이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환수하면 됩니다. 다만 의사결정이 어려운 것이고 하필 시기가 총선 직전이 아니라면 대채로 정치권에서도 찬성할것 같은데 총선이 하필 한달 정도뿐이 안남아서 '현금 살포다' 이런 프레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감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문제는 감세라고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세금으로 깍아줄수 있는데 어려운 그 사람들 아니고 저소득층이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감세를 통해서는 현장에 돈이 풀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둬줘도 풀겠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